■ 김방희 / 생활경제연구소장, 정철진 / 경제 평론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죠. 소득주도성장. 이것을 놓고 최근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또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고용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 번은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대담 주제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경제 문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두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방이 있고요.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간에 약간 이견도 있고 한데 우선 두 분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큰 개괄적인 생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대단히 특별한 대안이나 전략처럼 비춰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해고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돈을 벌어도 투자하거나 고용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는 소비의 여력이 없잖아요,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저성장이라는 어떤 늪,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걸 돌파하려면 뭔가 자극이 필요한데 정체 상태의 소득에 자극을 주겠다는 일종의 필사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혁신성장이라는 건 뭔가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이 역시도 과거 30년간 전 세계가 실험한 거거든요. 기업규제완화 같은 걸 통해서 기업 기 살리기를 하고 경제의 활력을 얻겠다는 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은 시스템이 옳지 못했다는 반증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전 세계가 이제 막 시작한 실험단계의 전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또 공과를 직접적으로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다? 정철진 평론가는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정치를 말할 때 87체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정책에도 똑같은 87체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87년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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